2017년 9월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했고, 정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갭투자 비중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2018년 말 김상훈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필연적으로 갭투자 비중이 늘어나며, 갭투자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통상적으로 자가 비율과 임대차 비율의 해당 지자체 평균이 있다. 보유가 아닌 점유율이 실질적인 임차율을 의미하는데, 전국 자가 점유율이 2022년 말 기준 57.5%, 임차율은 42.5% 수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갭투자 비중이 저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부터 과열이 발생하곤 했다. 수도권은 자가율이 51.9%,..